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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국무회의 통과
아울러
무기
형 선고 시에는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으며,
가석방
이 허용되는
무기
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
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이 범인이...
newstomato.com
2023-10-30
무기징역범의
가석방
요건 20년→30년으로?…법조계 갑론을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기
징역
을 선고받은 수감자의
가석방
심사 요건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무기
징역
을 선고받아도 20년이면
가석방
이 가능한 현 체계는 문제가 있다”는 찬성
www.segye.com
2023-11-15
전주환 영구격리 될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국무회의 통과
이러한 내용의 법조문은
징역
또는 금고 기간과
가석방
요건을 규정한 형법 42조와 72조에 신설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이나 금고 집행 중인 사람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
형은 ...
www.donga.com
2023-10-30
'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유족 "
가석방
없어야
【 앵커멘트 】 전 직장동료를 스토킹하고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전주환이 대법원에서
무기
징역
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은 전주환이
가석방
없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www.mbn.co.kr
2023-10-13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유족 “함께 슬퍼해 준 분들께 감사…
가석방
없어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32)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
징역
을 확정했다. 판결 뒤 피해자 유족측은 “어떤 형벌도 부족하지만
무기
징역
형에
가석방
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www.segye.com
2023-10-12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
무기징역
’ 확정…“
가석방
없어야”
유가족 대리인은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가석방
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무...
www.hani.co.kr
2023-10-12
'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유족측 "
가석방
안돼"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
징역
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
www.segye.com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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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범죄자 교정 강화 | 행복한 아침 1170 회
모닝 브리핑 흉악범 교도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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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